"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1. 8. 5. 08:35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정의와 자격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번에 정리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1 | 청년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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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하여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첫째 청년재직자 내일배움공제 신청하기 !

청년재직자 내일배움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방법 (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둘째 공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자 변경, 계약금액 변경, 가입자 정보 변경, 자동이체 정보 변경)

( 1 ) 공제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①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대표자 변경, 영업양수도 등 공제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계약 승계)이 가능합니다.

② 법인전환, 합병 및 분할뿐만 아니라, 지점 및 관계사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이동도 계약 승계 가능한 데요,

③ 이직 등 기존에 가입한 기업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로의 이동은 계약승계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단, 공제계약자를 변경하게 된다면, 청약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에 공제계약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공제가입증서를 재교부해야 합니다.

( 2 )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싶어요

계약금액 변경은 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최소 월 납입금액(청년 12만원, 기업 20만원) 이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3 ) 가입자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① 계약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가입자 정보 변경이 가능하며,

②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③ 또한, 기업의 상호, 대표자명 변경은 정책자금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방문접수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4) 자동이체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공제부금 납부일자 및 납부계좌 변경이 가능하며,

공제부금 납부일은 기업과 근로자가 동일한 날짜로 지정해야 합니다.

복습 공제부금 납부 처리 요약

| 공제부금 납부 처리 요약

1)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
2) 지정한 날짜에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다음 납부일 전까지 총 2회 자동이체 출금요청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
3) 3회까지 미납될 경우 해당 월의 공제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공제부금 지급시 해당 미납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만 지급
4) 공제부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계약자 변경, 계약금액 변경, 가입자정보 변경, 자동이체 정보 변경&amp;amp;nbsp;(www.sbcplan.or.kr)

셋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수령 시 세제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➊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➋ 중견기업 근로자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30% 상당 세액이 감면됩니다.

➌ 청년근로자가 가입 기업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감면은 불가합니다.

넷째 만기 공제금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공제계약 만기 즉, 5년이 되면,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금 지급하는데요,

재직 여부는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등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중도퇴사 등 가입기간 재직이 미확인된다면,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없고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만기 공제금은 공제부금 납입 누계액과 정부지원금 적립 누계액에 만기이자(복리)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http://www.sbcplan.or.kr/)

다섯번 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중도해지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 철회 가능 기간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②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및 해당 기간의 이자는 미지급하도록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27 이후 계약부터 적용)

③ 해지환급금은 본인(기업)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고,

청년근로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은 본인(기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이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업귀책	-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금액 및 해당 기간 이자
청년근로자 귀책	- 1,080만원 X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해당 기간 이자

다음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➊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➋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퇴직한 때

➌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

또한, 기업 또는 청년근로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간 공제 해지 사유에 대해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4대 보험 상실신고서(퇴사상 기록) 등)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 진흥공단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정리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이자	기업 납입금 및 이자	정부 지원금 및 이자
기업귀책	- 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떄	청년근로자	기업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 청년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